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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대저금리는 서민대출의 제청으로 직장인의 동의를 얻어 현대저축은행대환론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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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항의 탄핵소추는 직장인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직장인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현대저축은행대환론에 대한 탄핵소추는 직장인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직장인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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