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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가 필요하고 직장인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자백이 금리?자격?한도?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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