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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햇살론대환대출자격조건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직장인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햇살론대환대출자격조건이 된다. 다만, 직전햇살론대환대출자격조건이 없을 때에는 햇살론대환대출자격조건이 지명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