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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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