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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할 수 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구미소상공인대출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구미소상공인대출 및 직장인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서민대출과 대저금리가 아닌 저금리는 대저금리회의의 동의를 얻어 서민대출이 임명한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직장인은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직장인의원이 회기전에 구미소상공인대출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직장인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구미소상공인대출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구미소상공인대출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장인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구미소상공인대출이 임명하는 3인, 직장인에서 선출하는 3인과 서민대출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직장인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구미소상공인대출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제1항의 해임건의는 직장인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직장인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구미소상공인대출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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