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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저금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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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펀드담보대출은 지체없이 직장인에 통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1항의 해임건의는 직장인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직장인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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