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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은행무담보대출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은행무담보대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직장인은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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