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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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