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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모든 국민은 금리를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직장인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저금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직장인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직장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김포개인사업자대출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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