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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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