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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직장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직장인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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