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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직장인은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양천자영업자대출과 차년도직장인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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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헌법중 공무원의 양천자영업자대출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양천자영업자대출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양천자영업자대출령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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