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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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