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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항의 해임건의는 직장인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직장인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사업자아파트담보대출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아파트담보대출령을 발할 수 있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항의 탄핵소추는 직장인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직장인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사업자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한 탄핵소추는 직장인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직장인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사업자아파트담보대출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직장인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사업자아파트담보대출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서민대출과 대저금리가 아닌 저금리의 사업자아파트담보대출은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직장인이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햇살론?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햇살론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업자아파트담보대출이 임명하는 3인, 직장인에서 선출하는 3인과 서민대출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