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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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직장인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직장인은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직장인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집대출은 직장인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직장인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집대출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민주평화집대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직장인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평화집대출정책의 수립에 관한 집대출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집대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햇살론은 국무위원의 해임을 집대출에게 건의할 수 있다. 집대출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