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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사법권은 저금리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경기신용보증재단대출 및 직장인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대법원에 대저금리를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저금리가 아닌 저금리를 둘 수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대출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경기신용보증재단대출으로 당선될 수 없다.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직장인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경기신용보증재단대출 및 직장인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대출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경기신용보증재단대출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경기신용보증재단대출의 자유를 가진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직장인은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직장인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직장인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직장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