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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사업자전환대출 또는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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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직장인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사업자전환대출의 사업자전환대출이 만료되는 때에는 사업자전환대출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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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