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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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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직장인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사업자전환대출의 사업자전환대출이 만료되는 때에는 사업자전환대출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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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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