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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피고인의 자백이 금리?자격?한도?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직장인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저신용개인사업자대출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직장인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직장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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