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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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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전세금대출과 정치는 분리된다.
전세금대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직장인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햇살론•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직장인이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직장인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직장인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전세금대출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직장인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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