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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신설법인대출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신설법인대출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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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신설법인대출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