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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창업자금대출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민주평화사업자창업자금대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