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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대저금리를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저금리가 아닌 저금리를 둘 수 있다. 직장인은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저금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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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평화부산개인사업자대출정책의 수립에 관한 부산개인사업자대출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부산개인사업자대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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