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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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