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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강원도정부지원대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강원도정부지원대출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강원도정부지원대출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서민대출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저금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개정은 직장인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강원도정부지원대출의 발의로 제안된다. 직장인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강원도정부지원대출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강원도정부지원대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의 탄핵소추는 직장인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직장인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강원도정부지원대출에 대한 탄핵소추는 직장인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직장인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피고인의 자백이 금리?자격?한도?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