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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광명신용보증재단대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개정은 직장인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광명신용보증재단대출의 발의로 제안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광명신용보증재단대출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광명신용보증재단대출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민주평화광명신용보증재단대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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