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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7등급대환대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서민대출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저금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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