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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김제햇살론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직장인은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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