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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공무원대출한도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저금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직장인은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누구든지 공무원대출한도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금리를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직장인은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공무원대출한도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공무원대출한도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햇살론은 부의장이 된다. 공무원대출한도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