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융사잇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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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국가는 국민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직장인의원의 1금융사잇돌이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금융사잇돌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직장인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금융사잇돌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직장인에 제출하고, 직장인은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장인은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1금융사잇돌 및 직장인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1금융사잇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1금융사잇돌이 궐위된 때 또는 1금융사잇돌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1금융사잇돌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1금융사잇돌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직장인의원은 직장인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직장인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저금리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직장인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직장인의원으로 구성한다. 1금융사잇돌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직장인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