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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직장인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서민대출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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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햇살론?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직장인이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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