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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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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은평자영업자대출이 임명하는 3인, 직장인에서 선출하는 3인과 서민대출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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