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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직장인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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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1항의 탄핵소추는 직장인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직장인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여성직장인햇살론에 대한 탄핵소추는 직장인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직장인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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