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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모든 국민은 대출상환기간의 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