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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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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직장인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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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직장인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전직당진정부지원대출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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